"文 때 총파업했던 의사들, 尹한테는 순해 '입벌구 윤석열'"...조국 폭탄발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때와 달리 온도 차를 보이는 의사와 의대생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법률과 검찰을 동원한 윤 대통령의 공포 정치에 다들 겁을 먹었다"며 현 정부를 "조선시대 같은 제왕적 체재"라고 직격했습니다.
2023년 10월 23일 조 전 장관은 야권 성향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 땐 의대 정원 400명 늘린다고 하니 코로나 위기 상황인데도 (의사들이) 총파업을 했다"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1000명 늘린다고 하니 의사 및 의대생들이 양순(良順·어질고 순하다)하지 않느냐"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앞서 2020년 문재인 정부는 2022년부터 매년 400명씩 10년 간 의대 정원을 4000명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의사 단체 등이 총파업으로 강경하게 나오며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 측근과 지지층도 말 잘 못하면 자기가 조선시대처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문재인 대통령 시기는 저 사람은 말을 들어준다고 생각하니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을 유지하는 근본적 힘은 공포라고 생각한다"며 "법률적 수단을 동원한 무력과 폭력을 행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들 겁먹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한다는 보도가 쏟아진 지난 14일에도 소셜미디어(SNS)에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의대 정원 매년 1000명 증원을 발표한다고 한다. 이제 의사와 의대생들은 파업할까? 아니면 다소곳이 양순하게 받아들일까?"라고 적었습니다.
한편 정부는 최근 2025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키로 하고 관련 정책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주재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를 통해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다. 소아청소년, 산부인과 같은 필수진료과목의 인력 수급이 어려워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사단체의 반발이 거세지는 현재 상황을 고려한 듯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우리 정부는 충분히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국 "거칠어져 송구하다…尹정권에 부드러워질 순 없잖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말이 거칠어졌다는 평가에 대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3년 10월 23일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거칠어져 국민들께 송구하다"면서도 "내가 윤석열 정권에 대해 부드러워질 수는 없지 않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근래 들어 정국 현안에 대해 선명한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20일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에 모두 동의한다고 말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와, 대통령이 된 후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을 모두 뒤엎은 윤석열은 같은 사람"이라며 "앞으로 이러한 일구이언(一口二言) 계속 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일구이언’ 발언이 기사화된 뒤에는 페이스북에 다시 글을 올려 "교수 습벽이 남아있어 너무 어렵게 말했다. 다른 말로 한 번 더 요약한다. ‘윤통(尹統)일언풍선껌’"이라고 후속타를 날렸습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윤석열정부의 예산삭감 소식을 다룬 기사들을 나열하며 "‘입벌구(입만 벌리면 거짓말)’ 윤석열정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전 정부에서... 경제 망한다고 떠들던 언론도...요새 갑자기 경제가 좋아졌는지 침묵하던데.." ,"세금조사 한다고 하니깐 꼬리내리고 의사리베이트 조사한다고 하니깐 꼬리낼린것 이겠지 강약약강 나쁜 놈들 " ,"압수수색 당할까바 쫄아서 파업도 못하는거지 의협"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