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인, 아파트 걷던 중 떨어진 돌 맞고 “악”…그대로 즉사, 떨어뜨린 학생은 처벌 피했다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가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던진 돌에 맞은 70대 노인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충격과 공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범인, 잡고보니...“10살도 안 된 저학년?”
2023년 11월 17일 오후 4시 30분께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남성 주민 김모(78)씨가 사망했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와 강북소방서에 따르면 김 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안을 걷던 중, 10층 이상 높이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 숨졌습니다.
이 돌은 성인 남성의 주먹만한 크기로, 같은 아파트에 사는 10살 미만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던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발견했을 당시 김 씨는 이미 머리 출혈 등으로 숨진 상태였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두부 출혈이랑 낙상, 이 정도만 적혀져 있고 이미 사망한 상태여서 저희가 경찰 분한테 인계해 드리고 왔다"라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김 씨는 아내와 함께 외출을 했다가 귀가하던 길이었으며, 마침 주말을 맞아 조부모 댁을 찾았던 손자는 할머니의 전화를 받고 급히 내려갔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놀랐다. 나는 넘어진 줄 알았더니, 돌 던져가지고 그랬다더라. 경찰이랑 바로 119 와가지고 덮어놨다"라며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경찰은 돌을 던진 학생과 보호자를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 다만 "해당 학생이 어려 형사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는 전망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10살 이상에서 14살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고 그보다 어린 경우에는 처벌조차 받지 않는 바, 돌을 떨어뜨린 어린이는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으로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